“빚 탕감 시대 열리나?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 구상 완전 정리”

새 정부가 추진 중인 배드뱅크 설립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영업자 빚 탕감의 구조와 운영 방식, 그리고 이전 새출발기금과의 차이점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1. 배드뱅크, 왜 다시 주목받을까?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배드뱅크(Bad Bank)’ 설립이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정책 검토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빚을 덜어주는 대규모 채무조정 정책이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배드뱅크는 이름처럼 “나쁜 은행”이라기보다는, 기존 은행들의 부실 채권을 떠안아 정리하고, 경제 위기를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특수기관입니다. 국가가 주도적으로 설립하고 자금을 투입하는 만큼,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정책입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가 코로나19 피해를 국민에게 떠넘겼다”며,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적극적 지원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피력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연체 유예가 아닌, 실질적인 원금 탕감이 핵심이 됩니다.

기간	장기 연체자 수(명)
2023년 상반기	89,938
2023년 하반기	108,817
2024년 상반기	128,823
2024년 하반기	140,129

장기 연체자는 2023년 상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4년 하반기에는 약 14만 명을 돌파해 심각한 수준의 금융 취약성을 나타냄

2. 배드뱅크가 정확히 뭘 하는 건데?

‘배드뱅크’는 은행이 떠안고 있는 부실 채권(돈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은 대출 채권)을 매입합니다. 이때 은행은 “어차피 못 받을 돈”을 할인된 가격에 배드뱅크에 넘기고, 배드뱅크는 채무자와 새로운 협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은행이 1억 원을 빌려줬는데 회수가 어렵다면, 배드뱅크는 이를 5000만 원 수준에 매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채무자에겐 사정에 따라 3000만 원만 상환하게 해주는 식으로 빚을 조정합니다. 은행은 부실 자산을 줄일 수 있고, 채무자는 다시 일어설 기회를 얻는 셈이죠. 배드뱅크는 구조상 이익을 내는 기관이 아니며, 정부의 자금 지원과 사회적 목적을 기반으로 설계됩니다. 새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경제 위기의 고리를 끊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재기를 도우려는 것입니다.

3. 새출발기금은 왜 부족했나?

2022년부터 운영된 ‘새출발기금’이 사실상 현재 배드뱅크의 시범 모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심사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처리 속도가 느려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 목표: 30조 원 규모 채무조정 (2025년까지)
• 실제 채무조정 금액 (2024년 4월 기준): 약 5.8조 원
• 신청금액: 20조 원대
• 원금 감면 최대 80% (일부 저소득·고령자 대상)

새 정부는 이러한 실적 부족 원인을 보완해, 더 빠르고 효율적인 채무조정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자금 조달은 추경과 민간은행의 공동 출자 방식이 검토 중입니다.

시점	채무조정 신청액(억원)
2023년 12월	74,117
2024년 12월	167,305
2025년 4월	203,173

신청액이 1년 4개월 만에 약 2.7배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 부담 심화 및 새출발기금에 대한 의존이 커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4. 도덕적 해이와 지속 가능성, 해결할 수 있을까?

가장 큰 논란은 ‘성실히 빚 갚는 사람만 손해’라는 도덕적 해이 문제입니다. 실제로 새출발기금 시행 초기부터 엄격한 심사 기준과 사전 제한이 적용된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배드뱅크 정책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 기존 지원 이력 중복자 배제
• 소득 및 재산 기준 명확화
• 사후 관리 시스템 구축
• 재기 가능성 없는 업종은 폐업 유도

또한, 단기적인 빚 탕감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업종 전환, 창업 지원, 교육 등 자활 프로그램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요. 배드뱅크는 단순한 ‘빚 탕감 기계’가 아니라 경제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공공 장치입니다. 하지만 세금과 국민 감정이 모두 얽혀 있는 만큼, 정교한 설계와 운영이 필수예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인 배드뱅크가 단순한 인기 정책을 넘어, 진짜 위기를 해결할 ‘정책 혁신’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