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경제 위기, 메르켈 책임론과 미래 전망: 전차군단은 다시 달릴 수 있을까?

독일 경제 침체 원인과 메르켈 전 총리 책임론, 에너지·중국·이민 정책의 영향까지. 독일의 미래 전망을 심층 분석합니다.

독일 경제, 왜 흔들리게 되었을까?

한때 '유럽의 전차군단'이라 불리던 독일. 근면성실한 국민성과 첨단 기술력, 안정된 정치가 삼박자를 이루며 유럽 경제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독일 경제의 위상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2023년, G20 국가 중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나라는 아르헨티나와 독일뿐이었죠. 특히 2년 연속 성장률 마이너스라는 초유의 상황은 세계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 내부에서도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의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2021년에 퇴임한 메르켈 총리가 왜 지금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을까요? 독일 경제를 흔든 근본 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에너지 정책과 러시아 의존, 부메랑이 되다

독일 경제 침체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되는 건 에너지 문제입니다. 메르켈 총리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어요. 2022년까지 원자력발전소를 전부 폐쇄하고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이었죠. 하지만 태양광·풍력 등의 재생에너지가 독일 전체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천연가스 의존도를 높이는 임시방편을 택했는데, 문제는 주요 공급처가 러시아였다는 점입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수입할 수 없게 되자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고, 제조업 중심의 독일 경제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기업들의 생산비용이 상승하고,결국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탈원전이라는 선택이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목표에 부합했을지 몰라도, 짧은 기간 안에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점이 오늘날 독일 경제 위기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중국 의존도와 제조업 충격, 독일 산업의 균열

과거 독일은 중국과의 무역으로 큰 혜택을 보았습니다. 자동차, 기계, 화학제품 등을 대량으로 수출하며 안정적인 성장을 구가했죠.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중국은 '세계의 공장'에서 '자급자족 국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중국 기업들은 자체 경쟁력을 키우며 독일 제품 대신 자국산 제품을 소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시장에서 독일 브랜드들의 입지가 급격히 약화되었습니다.
중국 전기차 브랜드 BYD(비야디)와 같은 신흥 강자들이 부상하면서, 폭스바겐, 포르쉐 등 독일 대표 브랜드들도 감산과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게 되었죠. 게다가 중국향 수출 감소로 인해, 독일의 최대 수출국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뀌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제조업의 위기는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독일 경제 체질 자체를 흔드는 심각한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불안과 정치 지형 변화, 독일의 미래는?

경제가 어려워지면 사회는 보통 배타적으로 변합니다. 독일도 예외는 아닙니다. 2015년 메르켈 총리가 수용한 100만 명 이상의 난민은 처음에는 인도적 차원의 환영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화적 충돌과 경제적 부담 문제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독일 정계에서는 반이민, 반세계화를 표방하는 '독일을 위한 대안(AfD)' 정당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AfD는 현재 20%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주요 야당으로 자리매김했어요. 이민자 혐오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독일 사회의 균열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한편, 차기 총리로 거론되는 프리드리히 메르츠는 기업 감세, 복지 축소, 이민 규제 강화 등을 주장하는 강경 보수 인사입니다.
그의 인기 상승은 메르켈식 포용과 관용의 정치에 대한 반발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줍니다. 전차군단 독일은 과연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세계 경제 무대에서 점차 쇠퇴하는 길을 걸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