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관세 전쟁, 법원에 막히다: 세계 무역의 새 변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미국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전 세계 무역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는 과연 불법일까요? 주요 쟁점과 향후 전망을 정리합니다.
1. 트럼프의 관세, 세계를 흔든 칼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2기 취임 직후 “미국은 마약과 무역적자라는 두 가지 위협에 놓여 있다”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멕시코·캐나다를 포함한 여러 교역국에 25~40%에 달하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죠. 그 결과 세계 주요국들은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 촉각을 곤두세웠고, 기업들 또한 관세 영향을 피하기 위한 전략 수립에 몰두했습니다. 트럼프식 ‘관세 압박 외교’는 글로벌 무역 판도를 뒤흔들며 세계 경제의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2. 미국 법원, 트럼프의 관세에 제동을 걸다
하지만 2024년 5월 28일,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대통령 권한을 남용한 위헌적 조치”라며 영구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관세는 원래 미국 의회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 그리고 ‘국가 비상사태’로 보기 어려운 이유(예: 무역적자, 마약 문제)를 들어 IEEPA 적용 자체가 부적절했다고 본 것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건 뉴욕의 와인 수입업체 등 5개 기업으로, 실제로 이들은 관세로 인해 수익에 큰 타격을 입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판결은 트럼프 정책의 정당성을 정면으로 부정한 셈이며, 무역을 둘러싼 미국의 권력 분산 문제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 재판 단계 | 담당법원 | 판결내용 |
| 1심 재판 | 연방국제통상법원 (CIT) | “트럼프 관세는 불법” 판결 |
| 2심 재판 | 연방항소법원 | 진행 중 |
| 최종심 재판 | 연방대법원 | 2심 판결 후 항소 시 진행 |
3. 법원 vs 백악관, 미국 내부의 충돌
법원은 10일 내로 관세를 철회하라고 명령했지만, 백악관은 곧바로 항소했고, 항소법원은 ‘효력 정지’를 허용하며 트럼프 정부가 당분간 관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제 공은 연방 항소법원과 대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있지만, 최종 결정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타임스 등 유력 언론은 “이번 판결로 미국의 외교·무역 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트럼프의 대외 전략에 그림자가 드리웠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4. 세계는 지금, 미국 관세 정국에 주목 중
이번 판결은 국제 사회에도 큰 충격을 줬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들은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향후 법적 변동성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IEEPA가 아닌 다른 법률(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을 동원해 다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협상에 나서야 할지, 아니면 법적 분쟁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할지 각국은 복잡한 셈법에 빠져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단순한 경제 조치가 아닌, 글로벌 외교와 법률 체계의 복합적인 충돌을 상징합니다. 이 싸움의 결말이 어떤 식으로 맺어질지는, 세계 무역 질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