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소유 주택 10만 채 돌파…절반 이상이 중국인, 수도권 집중 현상 뚜렷
국내 외국인 소유 주택이 사상 처음 10만 채를 돌파했습니다. 중국인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수도권 지역 집중과 다주택 보유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 현황과 정부의 대응을 자세히 분석합니다.
1. 외국인 주택 보유, 10만 채 돌파
국내 주택을 보유한 외국인 수가 사상 처음 10만 채를 넘어섰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4년 말 기준 외국인 부동산 보유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9만8581명이 총 10만216가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주택 수(1931만 가구)의 0.52%를 차지합니다. 특히,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5만6301가구로 전체 외국인 주택 소유의 56.2%를 차지하며 압도적으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 뒤를 미국(2만2031가구), 캐나다(6315가구), 대만(3360가구), 호주(1940가구) 등이 이었습니다. 이 같은 외국인 보유 주택은 수도권에 집중된 양상을 보였는데, 경기도(3만9144가구), 서울(2만3741가구), 인천(9983가구)를 포함한 수도권이 전체의 72.7%를 차지했습니다.
| 순위 | 국적 | 주택보유가구수 | 비율 |
| 1 | 중국 | 56,301 가구 | 56.2% |
| 2 | 미국 | 22,031 가구 | - |
| 3 | 캐나다 | 6,315 가구 | - |
| 4 | 대만 | 3,360 가구 | - |
| 5 | 호주 | 1,940 가구 | - |
| 합계 | 100,216 가구 | 100% |
2. 아파트 선호 뚜렷, 다주택자도 수천 명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6만654가구로 가장 많았고, 연립·다세대(3만864가구), 단독주택(8698가구)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외국인 집주인의 대부분은 1주택자였지만, 다주택자도 649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2주택자가 5182명, 3주택 640명, 4주택 209명, 5주택 이상 보유자도 461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외국인의 부동산 보유가 단순 거주 목적을 넘어 자산 증식이나 투자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인 보유 비중이 높고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강하다는 점은 국내 부동산 시장 안정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주목할 만합니다.
3. 외국인 토지 소유 면적도 증가세
외국인의 국내 토지 소유 면적은 총 2억6790만5000㎡, 이는 전체 국토 면적의 0.27%에 해당하며 전년 대비 1.2% 증가했습니다. 공시지가는 총 33조4892억 원으로, 역시 전년 대비 1.4% 증가한 수치입니다. 국적별로는 미국(53.5%)이 가장 많고, 중국(7.9%), 유럽(7.1%)이 뒤를 이었습니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가 67.7%, 공장용지 22%, 레저용지 4.4% 순이었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체는 외국 국적 교포(55.6%), 이어서 외국법인(33.7%)과 외국인 개인(10.5%)의 순이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경기(18.5%), 전남(14.7%), 경북(13.6%) 등이 외국인 선호 지역으로 나타나 비수도권 지역의 산업·관광 연계형 토지 투자 수요도 꾸준히 존재함을 시사합니다.
4. 정부 대응은? 철저한 조사와 관리 방침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보유 증가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이상 거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거래를 엄격히 관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거래 신고 정보와 통계를 연계해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필요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국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다주택자 규제와 외국인 투자 제한 강화 등 정책 논의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부동산에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면서 실수요자의 주거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자 흐름이 어떻게 변화할지, 정부는 이를 어떻게 규율하고 관리해 나갈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