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주 4.5일제’ 추진, 가능성은? 근로시간 단축 논의 핵심 정리

이재명 정부가 주 4.5일 근무제를 국정과제로 본격 검토 중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배경, 정책 내용, 노동생산성 논란, 예상되는 사회 변화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1. 주 4.5일제, 본격 검토에 들어가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인 노동 공약 중 하나였던 ‘주 4.5일제 도입’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논의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주 4.5일제 실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실적으로 당장 주 4.5일제를 전면 시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법정 근로시간을 줄이고 시범사업을 통해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만, 이를 주 48시간 수준으로 단축해 근로환경 개선과 일-삶의 균형 확대를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정부는 근로시간을 줄이는 대신 기업들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정부 지원 방안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일본, 프랑스 등 해외 여러 나라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시도된 적이 있으며, 한국에서는 아직 새로운 개념이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 근로시간 줄이려는 이유는?

근로시간 단축 논의의 가장 큰 배경은 한국이 세계에서 손꼽히는 장시간 노동 국가라는 현실입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인의 연간 평균 근로시간은 1,872시간으로 OECD 평균인 1,742시간보다 약 130시간 이상 길고, 이는 회원국 중 여섯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노동계는 그간 “한국의 장시간 노동 문화가 가족 해체, 저출산, 정신건강 문제 등을 유발한다”며 근본적인 노동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실제로 근로시간은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야근·주말근무가 일상화된 업종이 많고, 기업문화 역시 유연근무제나 재택근무 확대에 둔감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동시에 생산성 혁신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즉, ‘덜 일하면서도 더 효율적으로 일하는 환경’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국가	연간 근로시간	순위
🇰🇷 한국	1,872	6위
🇺🇸 미국	1,799	8위
🇯🇵 일본	1,611	22위
🇫🇷 프랑스	1,500	25위
🇩🇪 독일	1,343	34위

OECD 회원 38국 가운데 통계가 집계된 34국 대상 분석. /자료=OECD

3. 노동생산성 논란, 기업들은 걱정 중

정책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노동생산성 문제는 여전히 논쟁의 핵심입니다.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2023년 기준 시간당 GDP 생산량은 44.4달러로 38개국 중 33위, 미국의 77.9달러와 비교하면 60%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경영계는 이런 통계를 들어 “생산성이 낮은 상태에서 근로시간만 줄이면 경쟁력이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제조업 등 인건비 의존도가 높은 업종은 인력 부족, 비용 증가로 인한 경영 악화를 겪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노동계는 이러한 통계는 대기업 중심의 선진국과 단순 비교하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한국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비중이 높아 구조적으로 생산성이 낮게 측정될 수밖에 없으며, 오히려 근로시간을 줄이면 역설적으로 업무 집중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반박합니다.

결국 정책의 성패는 생산성과 근로시간 간 균형, 그리고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병행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	시간당 노동생산성(달러)	비고
🇰🇷 한국	44.4	독일 대비 약 65% 수준 미국 대비 약 57% 수준
🇩🇪 독일	68.1
🇺🇸 미국	77.9

2023년 기준. 1시간 근로당 GDP 창출분 측정. /자료=한국노동연구원, OECD

4. 주 4.5일제가 바꿀 미래, 모두에게 혜택일까?

주 4.5일제가 도입된다면, 한국의 노동 환경은 일대 전환점을 맞을 것입니다. 여가 시간 증대, 가족 간 유대 강화, 자기계발 기회 확대 등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되지만, 모든 계층이 똑같은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자영업자·비정규직·초소형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제도 밖에 놓일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국내 근로자의 약 36.3%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중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정책 보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제도 도입에 따른 직무 만족도·성과 변화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를 비롯한 몇몇 지자체는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향후 3년간 직무성과, 삶의 질, 생산성 변화 등을 44개 지표로 분석할 예정입니다. 즉, 주 4.5일제는 단순히 근무일을 줄이는 차원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일과 삶, 생산성과 인간다운 노동의 가치에 대한 재정립을 요구하는 거대한 실험인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