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에 ‘GDP 5% 국방비’ 요구…왜 지금인가? 의미와 파장 정리

미국 국방부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5% 국방비 지출을 요구했습니다. 그 배경과 현실성, 한국의 현재 국방비 수준, 향후 파장까지 정리합니다.

1. 미국의 새 요구, ‘GDP 5% 국방비’ 현실화될까?

최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아시아 동맹국들에게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할 것을 공식 요구하면서, 한국에도 사상 최대 수준의 국방비 증액 압박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에게 제시된 동일 기준으로, 이제 아시아에도 동일한 ‘방위 분담 프레임’을 적용하겠다는 미국의 입장을 의미합니다. 현재 한국은 GDP 대비 약 2.8%, 약 66조 원 수준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5% 수준으로 확대할 경우, 단순 계산만 해도 120조 원 이상의 국방예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는 지금보다 약 2배에 달하는 규모로, 재정 부담은 물론 정치·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몰고올 수 있는 사안입니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 션 파넬은 “중국의 급속한 군사력 확대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고려하면, 아시아 동맹국들도 유럽처럼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며 이 요구가 ‘상식적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왜 지금? 미국의 전략적 배경은

미국이 이처럼 ‘방위 분담 확대’를 강하게 요구하는 배경에는 다층적인 국제 정세와 미국 내부의 정치 변화가 반영돼 있습니다. 무엇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외교 전략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트럼프는 과거 대통령 재임 시절부터 동맹국들의 무임승차 비판을 강하게 제기하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하겠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번 국방부의 발표 역시 트럼프식 외교 노선의 연장선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최근 중국의 군사력 확장과 대만 해협·남중국해 갈등, 북한의 ICBM 시험발사 등 안보 불안정 요인을 들어, 아시아 지역에서 자국만의 부담을 줄이고 동맹국들의 자율 방위 역량을 높이려는 전략적 접근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한 방위비 증액이 아니라 미국이 세계 질서를 재편하면서 동맹국들에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하는 구조적 변화가 진행 중인 것입니다.

3. 한국의 국방 현실과 재정 부담은?

현재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국방력 보유국으로, 미국·중국·러시아 등에 이어 GDP 대비 국방비 지출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국방비 66조 원은 이미 OECD 상위권이며, 인구 규모와 경제 수준을 고려하면 상당한 수준의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미국은 이를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미국의 요구대로 GDP 5%를 국방에 지출하려면, 단순 예산 증액뿐 아니라 사회복지·교육·산업 투자 등 타 분야 예산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이는 국민 생활과 직결되며, 정치적 저항과 경제적 논쟁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자체 핵무장 가능성, 전작권 전환 문제, 무기 수입 국산화 전략 등과도 밀접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단순히 “더 내자”라는 접근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복합 이슈로 볼 수 있습니다.

4. 안보 vs 부담: 동맹의 미래는?

미국의 주장처럼, 중국의 군사적 팽창과 북한의 위협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자주적 방위력 강화는 필수적인 과제이지만, GDP의 5%라는 기준이 모든 동맹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느냐는 데에는 논쟁의 여지가 큽니다. 한국은 이미 주한미군 주둔을 포함해 실질적인 안보 역할을 많이 수행 중이고, 방위산업 투자도 활발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비용을 늘리라’는 식의 요구만 반복할 경우, 한미동맹 내 신뢰 문제로까지 확산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중요한 건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어떻게 방위 책임을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분담할 것인가라는 점일 것입니다. 한국이 자국 안보와 국민 부담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향후 논의가 중요한 분기점을 맞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