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년 만의 변화? 상속세법 개편 핵심 정리와 유산취득세 전환 이유

상속세법이 75년 만에 개편됩니다.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뀌는 핵심 이유와 개정 방향, 찬반 의견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1. 상속세법, 왜 지금 바꾸려는 걸까?

우리나라의 상속세법은 1950년 제정된 이후 큰 틀에서 변화가 없었지만, 최근 들어 그 개편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국회와 정부 모두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특히 정부는 2028년 시행을 목표로 상속세 체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있어요.

현행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실제 상속받는 금액보다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세금을 낼 능력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과 어긋난다는 비판도 계속돼 왔습니다.

2. 유산세 vs 유산취득세: 뭐가 어떻게 다른 걸까?

현재 우리나라는 유산세 방식을 따르고 있어요. 이는 사망한 사람이 남긴 전체 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면 전환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면, 재산을 물려받는 모든 상속자에게 각기 다른 세율이 적용되고,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본공제(5억원)도 따로 적용돼요. 아래 표는 두 제도의 차이를 간단히 비교한 것입니다.

구분유산세 (현행)유산취득세 (개편안)

구  분	유산세 (현행)	유산취득세 (개편안)
과세 대상	전체 유산 기준	각 상속인이 받은 금액 기준
공제 방식	전체 유산에서 공제	상속인 개별 공제 가능
세율 적용	유산 총액에 따라 적용	상속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
주  요 수혜층	고액 상속자 부담 큼	중·저액 상속자 혜택 큼

예를 들어, 부모가 남긴 15억 원의 유산을 자녀 3명이 5억 원씩 상속받는 경우, 현행 유산세에선 약 2억 4000만 원의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개편안이 적용되면 각 자녀가 5억 원씩 공제받아 세금을 전혀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개편으로 누가 얼마나 혜택을 받게 될까?

가장 큰 변화는 실질적인 세금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상속을 받는 국민 중 상속세를 납부하는 비율은 현재 약 6.8%인데, 개편 이후에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에요. 그만큼 상속세 부담에서 자유로운 국민이 늘어난다는 뜻이죠. 또한 배우자 상속 공제 혜택도 확대되어 가족 단위의 유산 이전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전체 상속세 세수가 약 2조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4. 찬반 논란과 향후 과제는?

개편안이 발표되자 정치권에도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 국민의힘은 유산취득세 방식 도입을 환영하고 있고,
• 더불어민주당은 제도 전환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기존 틀 안에서 소폭 조정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자는 입장이에요.

가장 큰 논란은 이 개편이 '부자 감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아무래도 재산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국제적으로 보면 유산취득세 방식은 OECD 24개국 중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는 구조로,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만 유산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 개편의 명분도 있는 셈입니다.

 

75년 만에 개편되는 상속세법, 핵심은 '공평한 과세'입니다.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은 상속인의 실질 수령액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방향으로, 대부분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여줄 수 있어요. 하지만 '부자 감세' 논란 등도 함께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