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고관세 정책의 배경, ‘미란 보고서’가 말하는 미국 경제 전략

도널드 트럼프의 고관세 정책은 단순한 강경 조치가 아닌 전략적인 접근일까? 스티븐 미란의 보고서를 통해 미국 경제정책의 이면을 들여다봅니다.

트럼프의 고관세 정책, 단순한 강경 노선인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예측 불가능한 무역 정책을 발표하며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고율의 수입 관세 부과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국제 주식시장을 요동치게 만들고, 각국의 무역 전략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이러한 고관세 정책은 단순히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보다 복잡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전략적 접근이라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스티븐 미란 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이 과거 민간 투자회사 시절 작성한 ‘미란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 시절 감명을 받았던 문서로 알려져 있으며, 실제 정책 기조에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기축통화의 역설, 미국의 무역적자 구조

미란 보고서는 현재 글로벌 경제 시스템에서 미국이 겪고 있는 구조적인 무역적자의 원인을 ‘기축통화국’이라는 특수한 지위에서 찾습니다. 미국은 달러를 중심으로 세계 금융질서를 이끌어 왔으며, 이로 인해 국제 무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축통화의 역할은 미국 경제에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안겨주었습니다. 전 세계가 달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미국 화폐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이러한 ‘강달러’ 현상은 미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결과적으로 수출을 감소시킵니다. 반면 수입은 증가하게 되어 구조적인 무역적자가 발생하는 것이죠. 일반적인 국가들은 환율 조정 등을 통해 무역적자를 자연스럽게 조정할 수 있지만, 미국은 달러에 대한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자연치유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분석입니다.

제조업 위기와 국가 경쟁력 약화

미국의 구조적 무역적자는 단순한 무역 수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란 보고서는 이로 인해 자국 내 제조업이 쇠퇴하고, 장기적으로 국가 안보와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미국은 전략물자와 필수 부품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졌고, 제조업 중심지였던 ‘러스트 벨트(Rust Belt)’는 쇠퇴의 상징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팬데믹 이후 공급망 불안정 문제와 맞물리면서 더욱 부각되었고, 미국 내 제조기반을 재건하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고관세 정책은 이러한 제조업 부활의 시도로 해석되며, 수입 억제를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장기적으로는 무역균형을 회복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100년 무이자 국채’라는 발상의 배경

미란 보고서는 고관세 외에도 이례적인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100년 만기 무이자 미국 국채’의 발행입니다. 이는 동맹국들에 장기적인 무이자 자금을 요구하는 형태로, 무역적자에 대한 일종의 보상을 받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됩니다. 미국은 기축통화국으로서 세계경제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다는 논리입니다. 비록 실제로 이 같은 국채가 발행된 사례는 없지만, 고관세 정책이 현실화되면서 이러한 아이디어도 일부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경제 교과서적 시각과는 다른 접근 방식이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패권 유지를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은 단순한 보호무역주의로만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미란 보고서’는 미국 경제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며, 그 해결을 위한 비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재편되는 흐름 속에서 이러한 전략들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지켜볼 문제입니다.